답변 1

• 내구제 대출(휴대폰 깡)은 대출을 받을 의사 없이 단통법 위반이나 명의 대여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로, 사기죄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할부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으면서 개통하여 단말기를 업자에게 넘긴 경우 통신사를 상대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본인 명의 기기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 자체가 불법 명의 대여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더 이상의 개통을 즉시 중단하시고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를 통해 본인 명의 개통을 차단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