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마약 유통하다 걸렸는데 구속 영장 기각 됐다는데 .. 향후 대처 어떻게 하나요? 요즘 중학생 들까지 마약 손댄다니 충격이네요 ;; 유통 혐의인데도 나이가 어려서 구속 영장 기각 되었다는데 .. 경찰이 보강 수사해서 대응하는 게 맞는 법 맞나요? ? 학교 퇴학감 아닌가요? ㄷㄷ
답변 1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다'고 판사가 판단한 것이지, 범죄 혐의가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경찰은 계속해서 보강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년범이라도 마약 유통은 매우 엄중한 범죄이기에 학교 차원의 징계(퇴학 등)와 별개로 소년보호재판 등을 통해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요. 나이가 어리다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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