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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위반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 법안이 통과됐다는데 사실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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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이번에 위반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 법안이 통과됐다는데 사실인가요?
오랫동안 불법 확장으로 과태료 내던 위반 건축물 들 구제해 준다는 소문이 있네요 ! 이번 특별 조치로 양성화 시켜주는 법 맞나요? ?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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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안이 논의 중이나 모든 위반 건축물이 무조건 양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용 소규모 건축물(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구제해주는 제도로, 보통 5~10년에 한 번씩 시행됩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공고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양성화가 되더라도 그동안 밀린 이행강제금은 모두 완납해야 하며, 1회분의 과태료를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으니 비용 계산을 미리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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