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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빚인데 채권소멸시효 지났으면 안 갚아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1-22
40대입니다. 10년 전에 빌린 돈인데 갑자기 연락 와서 갚으래요. 채권소멸시효라는 게 있다던데 시효 지나면 안 갚아도 되나요? 채권소멸시효가 몇 년이에요? 10년이면 지난 건가요? 시효 중단 사유도 있다던데 뭐예요? 제가 시효 완성됐다고 주장하면 되나요? 어떻게 증명하나요? 채권소멸시효 주장했다가 불리해질 수도 있나요? 상대방이 소송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적으로 정확히 알고 대응하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10년 전 빚이면 소멸시효 지났을 가능성 있습니다

    채권 소멸시효는 보통 10년입니다

    다만 시효 중단 사유 있으면 다시 카운트됩니다

    재판상 청구나 채무 인정하면 시효 중단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하시면 법적으로 갚을 의무 없습니다

    상대방이 소송하면 시효 완성 항변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상담받아서 정확하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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