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는 시공사의 주장은 거짓이며, 건물 외벽 균열(구조체 하자) 및 천장 누수(방수 공사 하자)는 법적 담보책임 기간 내에 있어 정당하게 무상 보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 부위별 법정 담보책임 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감 공사(도배, 타일 등): 1~2년
  
  방수·급배수·누수 관련 공사: 3년
  
  내력벽·기둥·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 균열: 5년~10년
  
  2년 전에 준공된 건물이라면 누수(3년)와 구조적 균열(5~10년) 모두 법적 하자보수 기간에 유효하게 들어갑니다.
  
  말이나 전화로만 연락하시면 시공사가 시간을 끌어 법정 시한을 넘기려 할 수 있으므로, 하자 부위를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시공사에 '하자보수 이행 청구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정식으로 발송하세요.
  
  만약 계속해서 보수를 거부할 경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면 소송 없이도 법적 강제력을 가진 보수 명령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