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했는데 이시파산폐지결정 나올 수도 있다던데요. 이게 뭔가요? 재산이 없어서 절차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이래요. 이시파산폐지결정 나도 면책은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너무 헷갈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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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이시파산폐지결정’은 파산 절차가 중간에 취소된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이 없어 진행할 수 없거나 신청 요건 미비 등으로 법원이 파산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경우 나옵니다.
이 경우 면책은 받지 못하며,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겠지만, 법원 결정문과 사유를 정확히 확인 후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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