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나왔는데 벌금도 같이 나오나요? 음주운전면허정지벌금 같이 내는건가요?
등록일 | 2026-01-02
혈중알콜농도 0.05로 적발돼서 면허 정지 100일 나왔어요.
벌금 고지서는 아직 안 왔는데 면허 정지랑 벌금이 따로인가요? 같이 처분되는건가요?
벌금은 보통 얼마 정도 나오나요? 면허 정지 기간이랑 비례하나요?
행정처분이랑 형사처벌이 별개라던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답변 1
면허정지는 행정처분 / 벌금은 형사처벌이라 별개로 진행됩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지고요, 초범인지도 중요합니다. 이후 절차 안내 받으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