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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후 무면허로 운전하다 걸렸는데 무면허운전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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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작년에 음주로 면허 취소됐는데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몇 번 운전했어요. 그러다 단속에 걸렸는데 무면허운전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그리고 이전 음주 전력까지 합쳐지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징역형도 가능한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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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셨는데, 무면허는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초범이면 벌금형 받을 가능성 높은데요.
문제는 음주로 면허 취소된 전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합쳐지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법원에서 양형할 때 전과 다 봅니다. 음주 전력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하고요.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징역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무면허로 사고라도 냈으면 실형 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변호사 선임해서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반성문 제출하고, 재범 안 하겠다는 각서 쓰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세요.
회사 일 때문이었다는 사정도 변호사 통해서 제대로 소명하시고요.
다시는 무면허 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엔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면허 재취득 요건 확인하시고, 빨리 면허 다시 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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