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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 0.08 맞나요? 0.08 넘으면 무조건 취소인가요?

등록일 | 2026-02-05
어제 단속 걸려서 0.085 나왔어요. 경찰이 면허취소 될 거라고 하던데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0.08 이상이면 무조건 취소인가요 아니면 0.08 초과여야 취소인가요? 제가 0.085면 아슬아슬하게 취소인 건가요? 행정심판 넣으면 정지로 바뀔 수도 있다던데 가능성 있을까요?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 0.08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예전에는 더 높지 않았나요? 언제 바뀐 거예요?

답변 닷말풍선 1

  •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은 0.08% 이상입니다. 0.085면 취소 맞고요.

    0.08% 이상이면 무조건 취소입니다.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니 0.08도 취소고요.

    행정심판 넣어도 수치가 명확하면 정지로 바뀌기 어렵습니다.

    측정 오류 입증해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취소 기준은 2019년에 0.1%에서 0.08%로 낮아졌습니다.

    면허 재취득은 1년 후 가능하고요. 벌금이랑 면허정지 처분은 별도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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