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22

상가분양시 시행사가 의원 입점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준공전 입점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준공후까지 입점이 않되었고 지금은 고액의 대출이자를 분양자가 내고있습니다. 기망행위로인한 사기죄와 민사상 중요부분의 동기착오로 계약무효로 시행사에게 소유권 재이전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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