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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지불각서 받아두면 소송 유리한가요? 법적 효력 있는지 궁금해요.

등록일 | 2026-04-27
공사대금지불각서 받아두면 소송 유리한가요? 법적 효력 있는지 궁금해요.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나중에 준다고 하면서 공사대금지불각서를 써줬습니다. 혹시 이 지불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지불각서가 증거 자료로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지불각서는 채무 관계를 입증하는 아주 훌륭한 증거가 되고요,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될 때 판결을 빨리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각서에 '언제까지 얼마를 주겠다'는 내용과 서명이 들어가 있으면 상대방이 나중에 딴소리를 못 하거든요. 다만 각서 자체만으로는 바로 통장을 압류하거나 할 수는 없고, 이걸 근거로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 만약 소송 없이 바로 압류까지 가고 싶으시다면 각서 대신 **'공정증서(공증)'**를 작성해 두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러면 돈을 안 줬을 때 소송 없이 바로 재산 압류가 가능해서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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