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07

아동청소년 위계간음으로 1심2심 모두 5년 받았습니다 공탁 5000만원 했는데 안찾아 가고 있네요 성범죄는 가석방이 없다는데 이제껏 가석방된 사례가 없나요? 그리고 어느정도 형을 받아야 가석방 대상이 되는지요? 가석방 신청은 가족이 변호사위임해서 해야 하는지 교도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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