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25

음주운전무죄인데 교통사고처리특법

음주운전 무죄 선고받았습니다.

차대차 경미한 접촉사고 피해자뒷범퍼를 살짝 박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보험으로 민사는 해결하였고 형사는 합의를

못봤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법으로 벌금500 만원이 같이 선고

되었는데 음주가 무죄인데 왜 벌금이 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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