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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받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일 | 2026-03-03
농지전용허가 받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시골에 농지 있는데 거기에 전원주택 짓고 싶어서요. 농지전용허가 받아야 한다던데 절차가 복잡한가요? 시청에 가면 되나요?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그리고 허가받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비용도 많이 드나요? 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 것도 내야 한다던데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혼자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행정사한테 맡겨야 하나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개발행위허가

답변 닷말풍선 1

  • 농지에 집 지으시려면 농사 용도를 주거용으로 바꾸는 '농지전용허가'가 필수입니다.

    절차는 지자체 농지부서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되는데 보통 한 달 정도면 결과가 나오고요.

    문제는 비용인데 '농지보전부담금'이라고 해서 전용하는 면적의 개별공시지가 30%를 내셔야 합니다

    제곱미터당 최대 5만 원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미리 땅값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이게 설계도면이나 측량 성과도 같은 서류가 들어가야 해서 혼자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보통 토목 설계 사무소나 행정사에 맡겨서 진행하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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