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25

이륜차를 몰며 사고가나
나9 상대방 1 과실로 사고가났었습니다
저는 비골(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개방골절을 진단받았었구요

합의를 최종보았고 합의금산출내역서에
총 병원치료비에 90%(내과실) 상계가되어 합의금이책정되어있더라구요 .

23년도부터 과실책임주의? 로인해 12~14급 경상환자에대해서만 치료비 과실상계가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요

병원치료비에 90%가 상계된게 맞는건가요? 잘못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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