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25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관련 약관법 위반 여부 질의
국제결혼 중개업 계약서에 타이틀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이라 표시하고 있고 우측 상단에 작은 글씨로 제 ****호 표준약관 인용이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에 계약시에 국제결혼표준약관이라는 설명을 했고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약관법 위반으로 계약은 무효이고 손해배상 사건시에 표준약관에 따라 배상 받을 수 있는지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