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25

작년인가 윤창호법 위헌 이라는게 있어서요
위헌일 경우 처벌이 소급적용? 무슨 이야기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저희 삼촌이 이번에 투아웃으로 정지수치인데
윤창호법 적용 되어서 면취가 되었거든요

윤창호법 발효 이후 두번 걸린거요..
둘다 정지수치 (0.034, 0.038)였습니다.

근데 자세히 알아보면 윤창호법의 투아웃제도가 위헌이란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나 선처 받을 수 있는가 해서 여쭙니다.
지금 결격기간이고 그래서 운전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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