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25

it프로젝트 투자유치에 실패했는데, 동업자가 절 민사고소한다고 합니다. 아직 소장접수는 안한상태인것 같습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0. 스타트업에서 특정프로젝트를 위해 같이 일했는데, 이때 중요한건 어떤 근로 계약서나 보수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식으로 일했습니다. 정식직원도 계약직도 프리랜서도 아니었습니다. 단, 프로젝트 작업에 대한 대가는 50만원 한번 받고 끝났고, 매 월이나 특정 기간마다 보수를 받은건 아닙니다.

1. 저는 프로젝트의 소스코드 개발 및 서버 운영을 전담했고, 동업자는 외부 업무나 투자설명회 등을 전담하였습니다.

2.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투자유치를 위해 특정기간까지 서버에 기능 업데이트 및 서비스에 성공해야했습니다. 이때 저와의 협의 없이 투자설명회 데드라인이 잡혔고, 저는 가능하다고 확답은 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노력했지만 트러블슈팅이 생각보다 오래걸려 투자설명회까지 서버를 성공적으로 동작시키는것에는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기존 프로토타입 서버는 이미 개발하고 동작중이었는데, 추가로 기능을 업데이트하고 서비스 시도중 버그로 인해 데드라인에 못 맞춘것입니다. 고의나 악의는 없습니다.

3. 동업자는 이 투자설명회에서의 실패가 나의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4. 저는 투자설명회 데드라인까지 개발 가능하다고 답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답하거나 문서화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만 답하였습니다.

따라서,
1. 근무 계약도 납품 계약도 없는 그저 프로젝트 동업관계에서 투자유치 실패에 저의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은 프로젝트 투자유치 시도에 대한 대가가 아닌 서비스 개발에 대한 노고로 50만원 일회 받았습니다.)
2. 법적으로 어떤 내용을 근거로 민사로 진행할 수 있는지 예상항목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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