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2-05

신호위반으로 구약식처분 통보받았어요. 구약식처분이 뭔지 검색해보니까 약식명령이랑 비슷한 건가요? 구약식처분 받으면 전과 기록 남는 건가요?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건가요? 구약식처분 불복하고 정식재판 청구할 수 있다던데 그게 나을까요? 구약식처분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답변 1

• 구약식처분은 약식명령입니다
  
  벌금형이라 전과 남습니다
  
  벌금 내면 절차 종료됩니다
  
  정식재판 청구하시면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도 유죄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벌금 내시는 게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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