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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했어요 검사항소기각 확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등록일 | 2026-04-24
1심에서 무죄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했어요 검사항소기각 확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됐거든요. 근데 검사가 항소해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대요. 1심 판결문 내용도 탄탄하고 증거도 충분한데 왜 항소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검사항소기각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항소심에서 1심 판결 뒤집히는 경우가 많나요? 변호사비 또 내야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언제 끝날지 몰라서 스트레스예요. 검사 항소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검사는 1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이 있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확률은 통계적으로 10~20% 내외입니다.
    1심 무죄 판결이 탄탄하다면 항소기각(1심 유지)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내놓거나 논리를 보강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막을 방법은 없지만 1심을 맡았던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시면 무죄를 확정 짓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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