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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인데 돈이 없어요 국선변호사선임방법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1-02
절도 혐의로 기소됐는데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습니다. 국선변호사선임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 신청하는 건가요? 서류 뭐 필요한가요? 소득이나 재산 증명해야 하나요? 국선 변호사도 열심히 변론해 주나요? 선임 신청하면 바로 배정되나요? 제 사건 1심 선고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국선변호사는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판 때 판사한테 "국선변호사 신청합니다" 말씀하시면 되고요.

    필요한 서류는 국선변호사 신청서랑 소득·재산 증명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시면 증명 쉽고요.

    국선변호사도 열심히 변론해주십니다. 사선 변호사보다 못하다는 편견 있는데, 실력 있으신 분들 많습니다.

    선고일 얼마 안 남으셨으면 바로 신청하세요. 법원에서 빨리 배정해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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