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없이 공사하면 어떤 처벌 받나요? 전문건설업면허 없이 하도급 공사 받았어요.... 원도급업체가 괜찮다고 했는데 나중에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전문건설업면허 없이 공사하면 벌금 얼마 나오나요? 형사처벌도 받나요? 지금이라도 면허 취득하면 처벌 면할 수 있나요? 너무 무서워요ㅜㅜ
답변 1
전문건설업 면허(등록) 없이 법정 기준치(공사 예정 금액 1,500만 원) 이상의 하도급 건설 공사를 수행한 행위는 원도급 업체의 허락 여부와 무관하게 명백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며,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대단히 무거운 형사 처벌 대장에 즉시 오르게 됩니다.
무면허 시공 행위는 부실시공과 인명 사고 리스크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 사법 처리 통제 기준을 엄격하게 집행하기 때문이고요. 지금 시점에 뒤늦게 면허 자격을 새로 취득하더라도 과거에 이미 저지른 불법 무면허 공사 팩트 대장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여 처벌을 면제해 주는 비상구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청의 말만 믿고 방치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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