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25

안녕하세요?
법률비용 민사소송변호사비용 법률보험을 들었는데요
명도소송으로 원고인 저희가 승소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피고가 변호사비를 부담한다고 되어있어서
보험회사에서는 법률비용 보험금을 줄 수 없다네요
피고는 중국인이고 우리한테 줄 돈도 안주고 도망갔는데요

제생각은 상대방과 전혀관계없이 계약당사자에게 법률비용을 줘야하는 것 아닌지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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