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표이사님이 직접 맡지 않고, 공장장이나 현장 총괄 임원을 따로 지정해 대장에 선임하셔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실제 제조업계에서도 거의 대부분 그렇게 처리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실질적인 관리권을 가진 최고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법 조항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다만 다른 직원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임명한다고 해서 대표이사님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지는 형사 책임까지 면제받거나 도망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산안법상의 직접적인 의무 위반 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은 선임된 공장장이 일차적으로 받겠지만, 전사적인 안전 보건 예산이나 시스템 구축을 소홀히 한 대표이사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죄(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로 별도의 강력한 형사 처벌 대장에 무조건 함께 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무 총괄은 공장장에게 넘기시더라도 대표님 본인의 중대재해 방지 의무는 철저히 유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