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대동하고 입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가능하며, 변호사는 서면 제출부터 심의장 내부 변론까지 전 과정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 복무 지침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 대리인이나 변호인의 동역을 법으로 명시해 두었기 때문이고요.
  
  심의장에서 변호사는 위원들의 고압적이거나 유도성 질문을 차단하고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도록 도우며 부모 대신 의견서를 토대로 법리적 소명을 수행하지만, 위원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아이에게 직접 던지는 질문까지 완전히 대신 대답해 줄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생기부 기재 조항을 막기 위한 객관적 대응과 절차적 하자 방지라는 강력한 장점이 있는 반면, 수백만 원 상당의 자금 예산 비용이 발생한다는 현실적인 단점이 동반되는데요.
  사안이 가벼운 다툼이라면 부모와 학생만 출석해도 괜찮으나, 강제전학 이상의 무거운 징계가 예상되거나 쌍방 폭행으로 가·피해 관계가 완전히 뒤엉켜 전산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