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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후 숨기고 지인에게 돈빌리면 사기죄 아닌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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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안녕하세요.
1)개인파산후 파산된걸 숨기고 지인,친척등 돈을 빌리면 사기죄 아닌가요?
역이용하는 방지하기위한 안전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일반인이 상대방에게 돈빌려주기전에 ,상대방이 개인파산되었는지 확인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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