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광고6

기타

대여금 소송과 재산조회비용 집행비용 인정 여부에 대한 상담

등록일 | 2025-08-25
안녕하세요.

현재 대여금 소송으로 이행권고 결정이 떨어져 재산 명시 신청을 하였고 채무자가 불참석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채무자는 별 다른 대응도 없고 채무를 갚을 의지가 없는것 같아서 재산조회를 해볼까하는데 하는 김에 전체 다 조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추후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시 재산조회비용도 집행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