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07

다른게 아니라 한 20년전에 영화업로드로 저작권 고소 당해서 기소유예 한번 받은적이 있는데 25년 현재 다운로드 했다고 저작권으로 또 고소를 당했는데요 이거 예전기록 남아있겠죠?? 동종 사건이라 가중처벌 받는가 싶어서요 합의는 생각이 없고 그냥 판결 갈껀데 벌금 나오겠죠?? 아사는분 좀 알려주세요 기소유예 기록 저건 조회하면 다 나오는건가요? 오래돼면 사라지고 그런건 없나요?? 문의 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