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2-24

범죄기록 남는 기준이 뭔가요? 약식명령 받았는데 이것도 전과 되나요?
무고죄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받았는데 이게 범죄기록에 남나요? 취업할 때 불이익 받을까봐 걱정되는데... 벌금형도 전과 기록 되는 건가요? 나중에 말소 가능한가요? ────────────────

답변 1

• 벌금형도 전과 기록 됩니다. 약식명령 받으면 범죄경력 남고요.
  
  취업 시 "범죄경력조회"하면 나옵니다. 공공기관, 금융권은 확인합니다.
  
  다만 벌금형은 5년 후 자동 말소됩니다. 다시 처벌받지 않으면 기록 사라지고요.
  
  일반 회사는 범죄경력 안 보는 곳 많습니다. 걱정 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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