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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록일
|
2025-08-26
구청 동사무소에서 저번주부터
전화받을때까지 오늘까지 4번
전화하고 문자안보냈습니다.
근무하고있는데 계속방해해서
무슨내용인지 확인하려고 오늘 전화했으나
담당 주무관이 2번연속 전화끊었고
통화녹음본 있습니다.
총괄담당 통화하니
일인가구등 정보 랜덤해서 전화한다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방해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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