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07

상표법 위반이 성립되려면 꼭 상표권이 등록된 상태여야하나요? 상표권 출원의 상태에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건가요? 제가 만든 브랜드(상표권 X)의 악세사리를 다른 사람이 똑같이 만들어서 팔 경우 저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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