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골목에서 불법 주차된 차 피하다가 옆 차 긁었어요. 제 과실 100%래요. 근데 불법 주차한 차도 책임 있는 거 아닌가요? 검색해보니까 주차 차량도 10~20% 과실 인정될 수 있다던데 보험사는 제 책임이래요. 들어본 얘기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면 과실 있다던데 불법 주차 신고하면 과실 비율 바뀔 수 있나요? 블랙박스 영상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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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억울하시겠습니다. 불법 주차도 잘못이긴 한데요.
주차 차량 과실은 보통 10~20% 인정됩니다. 좁은 골목이나 시야 방해 심하면 인정 가능하고요.
블랙박스 영상 있으시면 도움 됩니다. 보험사에 영상 제출하고 과실 재조정 요청하세요.
불법 주차 신고해도 과실 비율 바뀌지는 않습니다. 주차 차량이 과태료 받는 것뿐이고요.
보험사가 안 들어주면 자동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세요. 과실 재판정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