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공증비용 계약 금액에 따라 다르다던데요 정확한 계산 방법 있나요? 사업 계약서 공증받으려는데 금액이 5억원이에요. 공증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미리 알고 싶은데 계산 방법을 모르겠어요. 검색해보니 수수료 규정 같은 게 있다던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업체마다 가격 다르면 싼 곳 찾아도 되는 건지, 법정 요금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공증 수수료는 법으로 엄격히 정해진 '법정 정액 요금'이라 전국 어느 공증사무소를 가시든 금액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계약 금액(목적 가액)별로 수수료율이 상한선과 함께 법으로 정해져 있어, 공증인이 임의로 할인하거나 더 받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5억 원 상당의 계약서라면 당사자가 채무 불이행 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법률행위 공증'으로 진행할 경우 법정 수수료는 약 150만 원 안팎(최고 한도 300만 원 이내)이 책정됩니다.
만약 비용을 대폭 줄이고 싶다면, 당사자들이 작성해 온 문서의 서명·날인만 확인받는 '사서증서 인증'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법률행위 공증의 절반 가격(약 75만 원 안팎)으로 공증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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