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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리 명의

등록일 | 2025-08-07
저랑 정말 오래된, 믿고 있던. 10년도 더 된 지인이 있습니다. 그 지인이 어느날 법인 대표자 해 볼 생각이 있냐 연락이 왔습니다. 실제로 일 할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대표자로만 있어주면 된다고요. 저는 약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 이상한 거 아니냐, 유령 회사 등등) 지인은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잘 돌아가는 회사라고 일은 다른 대표가 다 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대표자로 있어주기만 하면 수고비도 챙겨준다고. 너무나 믿는 지인이였기에 수고비도 챙겨준다는 말에 덜컥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부가가치세 세금이 날라온 겁니다. 2억원 가량. 너무나 놀라고 심장이 멎어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지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게 뭐고 어떻게 된거냐고. 지인이 하는 말은 해결 될거니까 걱정 마라고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걱정을 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로부터 계속 여러가지 물었더니 세금은 내가 대표자로 되어있어서 나한테 날라왔던거다, 지금은 폐업을 한 상태고 지분율이 50:50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내가 과점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5년 후에는 소멸이 될거다. 걱정하지마라는 겁니다. 불신이 생겨 인터넷으로도 여러가지 계속 찾아봤습니다.. 제2납세의무자라던가.. 소멸 과정에 있어 자동차나, 예금, 재산 압류가 되면 소멸시휴는 중단 후 압류가 풀려야 다시 소멸 리셋 시작이라는 등.. 법인 쪽이나 법 쪽에는 도무지 하나도 알 수 없는 거 투성이여서 너무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뭐가 맞는 말인지.. 지인한테 최근에 연락했을때는 그 법인을 운영한 대표자가 돈을 가지고 튀었다. (세금 낼 돈을 가지고?)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발중이라고.. 지인한테 어떻게 화를 내고 책임질거냐고 일일이 따져가며 추궁 하고싶지만 현 상황에서는 지인한테 을이 된 기분입니다.. 저로써는 해결 방법을 모르고 지인의 말에 의존하고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랄까요.. 정말 믿고 싶지않지만.. 사기라도 당한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두렵고 불안합니다.. 열심히 살아봤자 압류가 들어오면 빈털털이 신세를 질테고.. 미래가 보이지도 않고 삶의 의욕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문가님의 조언 절실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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