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26

안녕하세요.

저는 특정 중소기업과 외주계약을 맺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3~5월, 6~8월 각 3달의 계약기간으로 2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5,6,7월 분에 해당하는 850만원 정도의 외주용역비를 현재 지급받지 못했고, 사업주 측에서는 매번 지급이 지연되니 기다려달라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심판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주의 정보가 이름,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뿐인 상황이라,
지급명령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와 실거주지를 알아야 실제 강제집행까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차라리 소액심판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서 바로 법적 조치로 들어가는 것이 더 빠르게 처리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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