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보장법 채무부존재확인
상대 100대 0 사고
삼성화재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 민사사고 법률비용2000만원보장 상품가입
가단으로 시작하는 소송 해당된다고 하는데
과실분쟁이 아닌 상대가 소를 시작한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반소로 위자료1000만원 청구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운전자보험으로 보장 못받는 사안인가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에 속하지 않은지?
+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보장법에 무관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