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자 계산기 사용해서 계산한 이자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3-03
법정 이자 계산기 사용해서 계산한 이자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돈 빌려줬는데 못 받아서 소송 준비 중이에요. 법정 이자 계산기로 이자 계산했는데 법적으로 이게 정확한가요? 재판에서 이자 청구할 때 계산기 결과 증거로 제출하면 인정되나요? 법정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답변 1
온라인 계산기 결과 자체를 증거로 내기보다는, 그 계산 근거인 법정 이율을 정확히 적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일반 민사 채무라면 연 5%, 상사 채무라면 연 6%가 기본이고요.
소송을 제기해서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촉법'에 따라 연 12%의 고율 이자가 적용됩니다.
계산기 결과를 참고해서 청구 취지에 정확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재판부에서 검토 후 인용해 주거든요.
다만 원금 변제 시점이나 이자 제한법 위반 여부 등에 따라 계산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 증거로 제출하실 서류는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을 통해 검토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