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26

안녕하세요 20대 남자입니다

일단 본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쓴는 제주없지만 답변만확실히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친한친구가 사업자 내서 조세포탈 일을 보자고 제안을했습니다.공소시효 지나면 사라진다면서 달콤한 소리에 넘어간건 제 잘못 인정합니다.
백수고 할것도없고해서 그냥 알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대여비용 조건은 3000만원을 쪼개서 6개월 지급을 받았습니다.
저말고 형 한명이 더 있더군요 이형은 5천이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알고보니 제 친구와 짜고 2000만원을 친구에게 지급해주었더군요.(이젠 친구도아닙니다)
나중에 사실을 알았고 열받아서 8000만원 정도 입금이 되었을때 저가 가로챘습니다.(제 잘못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따른 처벌각오하고있습니다)

일단 저의 사업자의 매출금액은 총 37억정도 됩니다

현제 밀린 세금은 5억4천 정도 되구요
형 세금은 3억7천 정도됩니다

일단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서 조세범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들을 조사과정에서 사실대로 말을하게되면
저와 형은 어떤처벌이 이루어질까요? 둘다초범입니다

그리고 조세포탈 주도자 는 어떠한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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