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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 계획서 제출 의무 대상 건물 기준 뭔가요?? 모든 건물이 해당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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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상가 건물 갖고 있는데 건축물 관리 계획서 제출하라는 통보 받았어요! 건축물 관리 계획서는 모든 건물이 제출 의무 대상인가요?? 일정 규모 이상만 해당되나요 ㅠㅠ 건축법상 건축물 관리 계획서 제출 안 하면 과태료 나오나요? 건축물 관리 계획서 제출 의무 기준이랑 법적 근거 알려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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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갖고 계시는데 통보 받으셨군요.
건축물 관리 계획서는 모든 건물이 제출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만 해당됩니다.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고요.
다중이용시설은 기준 더 낮아서 500㎡ 이상도 해당됩니다.
제출 안 하시면 과태료 나옵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되고요.
건축법 제13조의2에 근거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 계획서는 건축물 유지관리 계획 담은 서류입니다.
안전점검 계획, 수선 계획 이런 내용 작성하시면 되고요.
시군구청 건축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축사나 건축물관리업체 통해서 작성 도움받으실 수 있어요.
통보받으신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과태료 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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