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06

내 휴대폰 찾기 기능으로 남의 폰 위치 추적하면 불법인가요??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직원이 회사 폰 가지고 근무 중에 어디 가는지 확인하려고 내 휴대폰 찾기 기능 사용했어요. 회사 소유 폰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직원이 "개인정보 침해"라며 노동청 신고하겠대요 ㅠ 회사 명의 휴대폰도 직원 동의 없이 위치 추적하면 불법인가요? 내 휴대폰 찾기 기능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 회사 명의 폰이어도 직원 동의 없이 위치 추적하면 불법입니다.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목적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동의 필수거든요.
  
  노동청 신고 들어가면 과태료 나올 수 있습니다. 빨리 사과하고 동의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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