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묘지 신고했는데 시청에서 처리 안 해줘요! 어디에 추가로 신고해야 하나요? 불법 묘지 신고 3개월 전에 했는데 시청에서 아무 조치 안 해요. 확인해보겠다고만 하고 답 없어요.... 불법 묘지 신고 후 조치 안 되면 어디에 민원 넣어야 하나요? 국민신문고? 아니면 경찰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싶어요!
답변 1
시청에서 미온적이라면 상급 기관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면 처리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지고 담당자에게 강한 압박이 되거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분묘설치 위반'으로 경찰서에 정식 고발도 가능합니다.
불법 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라 행정처분(이전 명령) 대상입니다. 시청 담당자에게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이의제기하겠다"고 한마디만 하셔도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