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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도급 표준 계약서 양식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 양식 그대로 써도 되는 건가요?

등록일 | 2026-02-24
건설 도급 표준 계약서 양식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 양식 그대로 써도 되는 건가요?
건축 공사 도급받게 되어서 건설 도급 표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 표준 양식이 있다던데 민간 공사에도 그 양식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민간은 따로 있나요? 공사 기간, 대금 지급 조건, 하자보수 이런 내용들 꼭 들어가야 한다는 건 아는데 실무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조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표준 계약서 다운받으세요. 민간 공사도 사용 가능합니다.

    필수 조항
    공사 범위, 공사 기간, 계약 금액, 대금 지급 조건(착수금 중도금 잔금), 하자보수 기간(2년)입니다.

    추가 권장 사항은 설계 변경 시 처리 방법, 지체상금 비율, 분쟁 해결 방법이고요.

    금액 크면 법무사나 변호사 검토 받으세요.

    비용 50~100만원인데 분쟁 예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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