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소 시효가 탈세에도 적용되나요? 고의로 안 낸 세금도 시효 있는 건가요? 몇 년 전에 세금 신고를 제대로 못 해서 밀린 게 있는데요. 세금 공소 시효가 있다고 들었어요. 탈세나 고의적인 신고 누락도 시효가 적용되나요? 일반 세금이랑 조세포탈은 시효가 다르다던데 정확히 어떻게 다른가요? 시효 기간은 몇 년인지, 시효 기산점은 언제부터인지 알려주세요!
답변 1
세금도 공소시효와 유사한 '징수권 소멸시효'가 존재하며, 일반적인 경우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조세포탈이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훨씬 길게 연장되며, 국세청이 압류나 고지 등 독촉 절차를 진행하면 시효는 그 즉시 정지되거나 다시 계산(중단)됩니다.
탈세 혐의가 있다면 단순 시효 만료를 기다리기보다 세무 대리인을 통해 수정 신고나 자진 납부를 고려하여 가산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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