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파산사기죄 고발 가능성 검토
파산사기죄에 해당되는 사람이있어서 고발하려합니다.
당시에 최저소득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아서 통장은 빌려쓰고해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통장대여자 사실 확인서 받음
실제 사업주가 현금으로 지급 했다는 사실 확인서도있음. 그리고 저 파산사기죄에 해당하는 사람이 빌려서 사용한 통장 내역도 전부있습니다.
손**이 개인적인 용도로 쓴 내역, 과태료 핸드폰요금 낸 내역 전부있음 이름이 다나옵니다.
파산사기죄 성립 가능성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