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07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요건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돈을 개인 계좌로 옮긴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돈을 돌려줬거나 돌려줄 의사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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