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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소송 소액 가능 여부

등록일 | 2025-08-27
안녕하세요 국가배상청구소송 소액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건축물대장 도면을 발급받았는데 중복으로 들어가있어서
몇천원정도 더 냈고 현행화가 안된게 있었는데요

대면발급만 가능한 건물이라 출장쓰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간들인거랑
교통비 등도 지급받고싶은데

시스템상 오류로
안바뀐것같다고 수정해놓겠다고 죄송하단 말만 하네요

국가배상청구소송 위 건같은 경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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