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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축사는 악취방지법 적용 안받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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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동네에 소규모 축사가 있는데 (면적 20제곱미터 정도)
분뇨 냄새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에 배출허용기준이란 게 있던데..
소규모 축사도 법 적용 받는 건지...?
군청에 민원 신청하면 정확한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해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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