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인력소개소(유료직업소개소)를 창업·운영하려면 법적으로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직업안정법상 무등록으로 인력소개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허가/등록 요건 및 수수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관할: 고용노동부가 아닌 관할 시·군·구청(일자리 관련 과)에 신청
  
  인적 요건: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 보유자, 관련 직종 2년 이상 경력자, 공무원 경력자 등
  
  물적 요건: 전용 면적 10㎡ 이상의 사무실 확보 (자본금 요건은 개인사업자 기준 별도 규정 없음)
  
  수수료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법정 수수료율(구직자 및 구인자 기준 고시 요율)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초과해 '똥떼기' 등 과다 수수료를 받으면 사업 정지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서와 자격 증빙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 일자리 유관 부서에 사전 상담을 신청하시고 등록 절차를 진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