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조사받는데요 단순 불법 다운로드도 여기 해당되나요?? 걱정됩니다
경찰에서 연락와서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조사받으라고 하는데 제가 한 건 토렌트로 영화 몇 개 다운받은 게 전부예요. 이게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어느 쪽이든 처벌이 무서운데 보통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인데 회사에 알려지면 안되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