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가석방 신청하고 싶어요. 가석방 요건이 형기의 3분의 1만 채우면 된다던데 정말인가요? 그럼 1년 8개월 정도면 신청 가능한 건가요? 모범수형자여야 한다던데 어떤 기준인가요? 가석방 요건 충족해도 무조건 허가되는 건 아니라던데 승인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답변 1
복역 중이시니 힘드시겠어요. 가석방 알아보시는 거 이해됩니다.
가석방 요건은 형기의 1/3 이상 복역이 기본입니다.
5년 형이면 1년 8개월 정도면 신청 가능한 거 맞습니다.
근데 신청 가능하다고 다 허가되는 건 아닙니다.
모범수형자여야 합니다. 교도소 내 규율 잘 지키고, 작업 성실히 하고, 교화 프로그램 적극 참여해야 해요.
재범 위험 낮아야 하고, 피해자랑 합의됐거나 피해 회복 노력 보여야 합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승인율은 정확히 공개 안 되는데, 요건 충족해도 30~40% 정도만 허가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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